대구미군기지 어떵게 되나(1)

이달중 개최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일대 캠프워커 미군 헬기장이전 여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구 주둔 미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대구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군 주둔과 도시 발전, 공여지 반환, 후적지 개발 계획,문화 접변현상, 외국의 미군 주둔 실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등을 기획 보도한다.대구시내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캠프워커, 헨리, 조지를 합쳐 30여만평. K2 미군 비행장까지 포함하면 1백만평을 넘는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남구 봉덕동 일대 미군기지는 도시발전에 악영향을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70년대 중반 대구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캠프워커를 지나는 3차순환선 개통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캠프워커 일부인 미군 헬기장(3만6여평) 이전이 결정되면 앞산 아래를 동서로 잇는3차순환선이 본격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헬기장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비용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예상돼 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미군기지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은 이전 자체보다 기지 축소 쪽으로 협상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을 위한 미군 역할이라는 안보논리가 팽배해 있어 기지 축소나 반환문제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미군기지 도심 주둔 인정에서 완전 반환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심 주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캠프워커 A3 헬기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 전부터 헬기 소음을 호소하다 90년에 들어서면서 헬기장 이전을 공식화하고 탄원서 제출, 시위 등을 통해 이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남구 대명9동 캠프워커 서편 주민들도 도시계획선에 맞물린 기지 담장 때문에 20년동안 소방도로를 만들지 못한다며 6백80명이 행정당국과 미군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대구 남구청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한미합동위원회에 공식 제기해 공여지 해제 반환을 이끌도록 요구했다.이같은 움직임에도 미군 관련 현안이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달 중 A3 비행장 이전이 결정되면 주민 요구와 대구시의 기지 이전 협상이 첫 결실을 맺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8월에 개통된 앞산순환도로 미군기지 통과 구간의 부대시설 이전비 1백20억원을 부담한 데 이어 1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A3 비행장 이전비용을 물어야 한다.

도심 주둔 미군기지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음에도 이전 비용 문제를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많다. 우리 땅을 공짜로 빌려쓰는 미군 시설물 이전에 시민세금이 쓰일 수 없다는 '원칙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도시발전을 위한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행정기관의 '현실론'이 제기된다.

원칙론과 현실론의 공방에도 미군 기지 이전 또는 반환 문제는 대구시의 해법 찾기보다 여전히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따른 '선택'이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 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