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폐합 입법 갈등

의료보험조직 통폐합 방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이와관련 전국의 의보조합들이 통폐합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의 의보조직 통합법안 철회를 강력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지역보험조합의 전국 통합을 위해 최근 국회에 상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 10일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제정작업에 들어간다.여당의원 30명이 제안한 이 법안은 전국의 2백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사립교원의보관리공단을통합해 가칭'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하고 현재 의보조합연합회의 진료비심사기능을 독립시켜 '진료비심사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앞서 국민회의는 직장조합까지 모두 통합해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작년정기국회에 상정해 현재 계류시켜 놓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재 2백27개 시·군·구 지역조합을 16개 광역시·도 단위 조합으로 통합하고개별 사업장에 직장조합 선택권을 부여해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의보관리조직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이 방안은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11월중 총리에대한 최종 보고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전국의 조합을 통합 단일화하자는 국회의원 입법안과 상당히상충돼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절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