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예산국회 대선보다 중요해

예산 국회가 겉돌고 있다.대통령 선거를 감안, 예년보다 일정이 단축된 예산 심의가 그나마도 소홀해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국회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다.

금년도 정기국회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30일간이나 단축됐고 이에따라 예결위도 지난 5일 활동을시작했지만 예결위 시한일인 15일을앞둔 지금까지 활동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다.예결위 재적의원 50명중 기껏 10여명이 출석하는게 고작이고 가까스로 유회를 면한다하더라도 대선(大選)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면 기껏 지역구 민원 예산따내기에 열을 올리는 발언이 대부분이다. 이런 자세로서야 일반회계만도 70조3천6백억원이 넘는 예산안의 부별심의는 언제하며 초미의현안인 민생법안들은 언제 챙길 것인지 걱정스럽다.

새삼스런 얘기이지만 우리는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세계2위, 외채규모 세계3위, 성장 하락세 세계3위로 꼽힐 만큼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民生)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가(株價)는 연일 하한가를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일자리를 못찾은 젊은이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금융개혁법안, 돈세탁 방지법안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보완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등 시급한 13건의 민생법안들을 외면한채 대선전에만 매달려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회가 이렇게된 것은 의원들이 대선 줄서기에 몰두하고 대선후보들도 세(勢) 과시를 위해서 의원들을 거느리고 다니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스'중심의 정치체제에서 유력한 자당(自黨)후보와 눈 도장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거리를 누빌수 밖에 없다는 점도 십분 이해는 된다.

그러나 국정(國政)은 대선전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의원이 국회를 팽개쳐서는 안된다. 지역구민들이 의원 선출을 할때 대선운동이나 하라고 찍어준 것이 아니다. 얼마남지 않은 국회 일정이나마 여야가 성의껏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들을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더기 통과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대선후보들도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자당(自黨)의원들의 훌륭한 의정 활동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선운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