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배경과 내용

정부가 당초 10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12일이나 13일께 발표하기로 연기한 것은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이번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동남아 금융시장의 교란에 영향을 받은 것이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규모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의해 마련됐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이상 이참에 뜯어고치는 것이고통스럽지만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하에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우선 금융시장 교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화차입을 대폭 늘리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종합금융사에 대한 구조조정, 3조5천억원으로 계획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올들어 계속된 대기업의 부도로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게 된 종금사들중 경쟁력을 상실한 종금사의 M&A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종금사의 외화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10억달러 가량의 외환보유고를 지원하는한편 연내에 20억달러의 외화자산을 조기 매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환율 안정을 위해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우량 공기업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외화차입을 확대, 이를 통해 현재 3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3백60억~3백80억달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외화차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준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 금융의 대외신인도 저하의 주원인인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 해소를 위해 이달말 3조5천억원으로 출범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정부 주식현물출자와 한은의 차입금 확대,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5조원 규모로 늘리며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