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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무산확인후 금융안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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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1일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금명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증현(尹增鉉) 금융정책실장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경원은 일단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일괄처리를 시도한 뒤 성사되지 않으면 오는14일 또는 내주초에 대외신인도의 추가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은행 및 종금사가 걸머진 수십조원의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조성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자본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채권시장 개방 등 환율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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