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클린턴·고어 전격조사 의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현직 정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것도 선거자금 모금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동일한 혐의에 관해 같은 날 하룻동안 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는 점에서 비상한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는 클린턴대통령과 고어부통령이 지난 96년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집무실전화를 이용해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선거자금을 내줄 것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FBI의 조사는 선거자금 모금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 법무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것으로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이 조사를 전담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내달 2일까지결정하도록 돼있다.

１백14년전에 마련된 미 연방법 조항은 연방정부 사무실 안에서는 정치자금을 청탁하거나 수수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고어 두사람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연방법 조항이 연방정부 건물 안에서 정부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자금을 청탁한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클린턴대통령은 그가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는 '모르쇠'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이에비해 고어 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최소한 46통의 전화를 건 적이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어부통령측은 그의 전화통화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법 해석에서의 이견 때문에 최근 리노 법무장관은 이번 조사를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조사 중의 하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사실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조사에 무려 약１백20명의 변호사와 수사관, 그리고 법무부 직원이매달리고 있는 처지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행위 사실 여부보다는 이와관련된 일련의 의혹이 오는200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고어부통령의 정치생명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이 조사를 두고 '법적 해석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