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 확정

국회가 모처럼 각당 합의로 총 70조2천6백3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8일저녁 강경식(姜慶植)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열어 당초 정부원안인 70조3천6백3억원보다 9백67억원(0.1%%)이 순삭감된 새해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는 별다른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채 비교적 조용하고 내실있게 진행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각당 예결위원들은 새해예산안이 이번처럼 초반부터 순항을 거듭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입을모은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신한국당을 탈당하기 이전에 정부와 신한국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많은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수차례 '조정'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선을 불과30여일 앞두고 각당이예산안에 매달릴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예결위는 각당 의원들이 대선 득표전에 '동원'되는 바람에 겨우 정족수를 채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금융개혁법안(재경위)과 형사소송법개정안(법사위) 등에 여론의관심이 집중돼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측면도 없지 않다.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난뒤 "이번처럼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각당 의원 모두가 착실히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면 예결위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융자및 출자, 특별회계 전출금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부분 삭감됐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및 과학기술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또 사회복지와 교육및 문화사업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우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총 8백1억원을 증액했는데, △고속도로 사업비(2백25억원) △철도건설비(3백29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의 이같은 자평에도 불구, 일부 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끌어당기기 경쟁과 수박겉핥기식 심의, 대선을 앞두고 표만을 의식한 인기성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