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구제금융 다른 나라들 사례

정부의 IMF 구제금융신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과거구제금융을 받았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별로 알아본다.

▲멕시코=IMF는 95년 2월 멕시코에 대해 1백20억 SDR(특별인출권.약 1백78억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이 2백억달러, BIS(국제결제은행)를 통해 10개국 중앙은행이 1백억달러,그리고 국제적인상업은행이 30억달러를 지원했다.

멕시코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를 94년 8%%에서 95년 4%%로, 96년에는 3~3.5%%수준으로지속적으로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4년 30%%에서 95년 4.4분기에는 9%%까지 떨어뜨리는내용의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 성공을 거두었다.

또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률을 7%%로 정하고 노사간 임금협상은 이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며 긴축재정을 시행했다.

▲태국=태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IMF가 29억 SDR(약 40억달러)을 지급하기로 스탠바이 협정을체결했다. 이어 일본 40억달러, 세계은행 15억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 12억달러 등 다른 국가및 금융기관들이 1백27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IMF는 내년까지 GDP 성장률을 3~4%%대에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8%%대에서 억제하고 외환보유고를 올해에는 2백30억달러, 내년에는 2백50억달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내세웠다.

태국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유동성 문제를 지니고 있던 42개 금융회사를 정리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융발전기금(FDIF)의 예금보호 비중을 올 하반기에는 0.15%%까지, 내년에는 0.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부가세율을 현재 7%%에서 10%%로 인상하고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IMF는 지난달말 인도네시아에 2백80억~3백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IMF는 80억~1백억달러의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은행 45억달러, ADB 42억달러,일본 50억~70억달러, 그리고 미국은 필요시 30억달러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지원조건은 경상수지 적자를 2년내에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하고 물가상승률은 한자리수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영난에 처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16개 부실은행의 면허를 취소하고 7개 국영은행을 4개로 합치기로 했으며 일부 지방은행은 폐쇄하거나 중앙정부 관할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제품,철강 등에 대한 수입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현재 10%%)를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