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국내경제 영향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뼈를 깎는 내핍을 견뎌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경우에서 이미 확인됐듯이 IMF는 돈을 대주면서 재정긴축, 성장률 하향조정, 부실금융기관 정리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조건은 경제주체들이 잘 견녀내면 거품으로 포장된 우리경제를 건실하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정책=우리경제는 그동안 불황에도 불구하고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국내에서는 성장률 둔화라고 야단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분명한 고성장'이라고평가해왔다. 여기에는 거품성장이라는 비판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IMF는 내년부터 성장률을 3~4%%로 낮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의 경우 성장 목표를 마이너스 2%%로 조정당한 사례에 비춰 제로성장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를 포함한 상당수의 공공사업의 추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재정투자가 대폭 줄어들게 돼 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기업지원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정책도 대폭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저성장과 환율안정으로 물가는 장기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는 올해의 환율 폭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연구기관에 따라차이는 있지만 최고 7~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저성장 정책에 따른경기침체가 겹쳐 경기침체속의 물가앙등이라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구제금융의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를 분야가 바로 금융시장이다. IMF는 한국의 금융개혁 필요성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곧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일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파산, 합병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16개를 폐쇄했으며 태국도 91개파이낸스회사중 58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6~8개 정도의 종금사는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시기도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정도는 태국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IMF가요구하는 개방의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고통스런 구조조정은 우리 금융산업을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산업 및 고용=산업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 없이 은행돈을 마구 끌어다 쓰는 경영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한계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기업의 진입퇴출 규제 등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되는 등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돼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순기능도 없지않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고용불안이다. 성장률 둔화와 기업의 도산,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지금보다 최고 2%%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금도 동결되거나 삭감될 전망이며 이에따라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유휴인력의 정리를 위해 정리해고제의 조기 실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