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판 해외여행 "이제 그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계기로 경상적자의 대폭 감축을 추진키로 하고 해외여행경비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무역외수지 감축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적자폭이 1백4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외수지의 적자폭이 80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떠올라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5천달러를 초과한 경우 지출내역 실사를 통해 과다지출이 드러나면 외환관리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동일인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합산한 금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일일이 심사, 숙식비 등 여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인지를 가려내기로 했다.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지출내역을 실사한 뒤 여행직접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1개월간 정지시키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초과사용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등 외화낭비 사례가 적발될 때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해외여행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가 1만달러이지만 시중은행의 창구지도를 통해 여행 목적지 및 일정과 여행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전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낭비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도 불허하는 등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