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종금사 외환업무중지 배경

정부가 부실 종금사에 대한 외환업무 중단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은 외환부족 사태를부추기는 진원지로서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외화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의 합병을 통해 외화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도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신규 외환업무를 중단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추진일정을 없었던 일로 하고 정리를 무려 한달이나 앞당긴 것은 정부가 제시한일정 안에 종금사와 다른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이들 종금사의 외화난이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시키는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종금사와 은행의 짝짓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은행과 종금사의 짝짓기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외화자산을 넘기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처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종금사의 정리에 나선 데는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와구제금융 지원조건의 협의과정에서 종금사의 정리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스스로 알아서 성의를 보이자는 측면도 없지 않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인만큼 일찍 맞는 것이낫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이다. 우선 종금사에 대한 외환업무 중단은 사망선고나마찬가지다. 정부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일괄양도가 이뤄진 때부터 신규 외환업무를 중단하도록할 방침이나 이미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이상 8개 종금사의 신규 외화차입은 26일부터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이들 종금사의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따라서 원화예금의 대량 인출과 은행 등으로부터 원화자금의 지원 중단 등 다른 업무에까지 영향이 파급돼 앞으로 금융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 종금사는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짝짓기가 이뤄진다해도 은행이 떠안게 될 부담의 해소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외화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큼을 종금사가 원화로 메워주도록 했다. 이 돈이 없을 경우 종금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문제는바로 이 종금채가 시장에서 소화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종금사의 채권을 누가 사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종금채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이 지급보증을 서주도록 할 방침이나 현재금융시장의 채권 소화여력에 비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