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3)-인도네시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 모두 약 3백30억달러를 융자받은 인도네시아는 이틀만인 이달 1일 16개 부실은행을 전격 폐쇄했다.

이같은 강경조치는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요구한 조건의 핵심으로 금융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 인도네시아가 IMF의 금융지원 계획아래 첫 이행조치로 부실은행들을 폐쇄한 것은 역시 IMF로 부터 1백72억달러를 지원받게된 태국이 맨먼저 부실금융사들을 영업정지시킨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들 폐쇄 은행의 예금은 일시적으로 인출이 동결돼 예금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1인당 2천만루피아(약6천달러)까지만 예금을 찾을수 있게해 예금주들의 반발을 샀다.당국은 그러나 이들의 예금을 지난 13일부터 국영 금융기관을 통해 인출할수 있게 조치했다.은행들의 유동성문제가 심각해지자 수하르토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제공한 50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시중은행들에 풀어주도록 당국에 지시했다.

당국은 이 차관을 6개 국영은행을 통해 연14%%의 이자로 시중은행들에 대출해주게하고 시중은행들은 17%%의 이자를 받고 기업인들에게 대부토록 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채무불이행 기업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금융체계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속락하는 루피아화를 방어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고수할수 밖에 없다는데 인도네시아 통화당국의 딜레마가있다.

인도네시아는 또 IMF의 요구에 따라 '불록'으로 불리는 국가조달청이 보리와 마늘 콩 등의 98년도 전매권을 박탈하고 쌀과 설탕만을 통제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또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국내 독점사업을 해체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철폐하기로 약속했다.인도네시아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2년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흑자 1%%를 달성해야하고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며 2년이내에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받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성장률 둔화를 감수해야하며 물가 상승도 막아야 하는 숨가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되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는 한때 강화됐고 주식시장도 완만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듯 했으나 현재는 외환시세가 불안상태를 계속하고있다.태국이 추가로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받으려 하고 있는것과 같이 인도네시아도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외채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걱정거리에 휩싸이게 될것이다.자카르타의 외채는 이미 1천70억달러에 이르고있다.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막대한 외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