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달 투기성 자금규제 방안 발표

IMF가 세계금융의 '큰손' 헤지펀드의 목에 과연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아시아 일대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세계는 IMF가 내달 내놓을 헤지펀드 처방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를 향해 환투기꾼이라는 독설을 쉴새없이 퍼붓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총리는 급기야 지난달 IMF에 동남아통화를 황폐화시키고 아시아 경제를 혼란속으로 몰아넣고있는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방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IMF는 다음달중으로 투기자금의 이전을관리하는 절차 규정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현 외환거래 체계를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극언하게 만든 세계투기자금의 큰손 헤지펀드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방안은 외환거래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동자본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대 금융기법과 복잡하게얽혀있는 금융구조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또 다른 방법은 외국인에대한 자국통화대출에 대해 1백%% 강제예치토록 하고 단기자본유입에대한 지불준비제도를 도입하는등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제도도 고려될수 있다. 이 밖에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체를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실수요정책등도 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개도국에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은 뻔한 이치다. 투기성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한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고도성장을 하는 국가들에게 유입될 경우 개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들에있어서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자금들이 필요악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또 조지 소로스 같은 국제 금융계의 큰손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외환증권시장은 기본적으로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자에 참여하는 전주들끼리의 제로 섬 게임이기때문에 이들은 손실을볼 각오를 하고 여러가지 경제지표·구조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투자하는 것이므로 이득을 취할권리도 있다는 것.

헤지펀드를 포함해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 붓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비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선물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직접금융이나 원자재·외환거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있다는 것이다.IMF가 각국간 외환결제에 대한 제한 및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IMF의 기본이념과 헤지펀드들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는 개도국들의 아우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을지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金大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