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협상 타결내용과 전망

정부와 IMF가 합의한 긴급자금 지원 조건의 골자는 재정긴축과 저성장, 강도높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폭의 확대와 개방일정의 단축 등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이미 어느정도 예견돼왔던 것으로 내년부터 우리경제가 고실업, 투자.소비의 위축, 불황의 장기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혹독한 시련을 맞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이내로 묶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실업과 임금동결이라는고통의 감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이번 협상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2.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4.5%~5%선을 제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IMF의 요구가 워낙 완강해 3% 이내로 타결됐다.이에 따라 내년도 실업률은 6%대로 올라가게 되고 실업자도 1백20만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업률 수준과 실업자수는 지난 60년대 이후 30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우리의고용사정이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실업이 가져다줄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보인다.

성장률이 3%라고는 하지만 재정의 대폭적인 긴축으로 수출 이외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나 민간소비 등 성장률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에서 대폭적인 위축이 예상돼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성장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다.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경기가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던 전망도 이젠 무망하게 됐다.

성장률 하락과 함께 정부재정의 초긴축 운영도 국민들에게 추운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IMF는협상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의 1.5%(7조2천억~7조5천억원)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곧 각종 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뜻한다. 따라서 교육투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등 선심성예산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전철 등 각종 국책사업의 축소나 시행 연기 및 공무원 임금 동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이 재정을 대폭 긴축하는 반면 이에 따른 세입 부족 해소를 위해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대거 정비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올려 약 2조원의 세입을 마련,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감축을통해 확보한 재원과 합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내년에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내수 침체와 물가불안도 예상된다.정부가 이처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재정에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IMF가 이같은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나 IMF는 정부가 마련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전격적으로 이같은 권고를 내놓은 것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