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위축 경제사범 엄단

대구지검(신현무 검사장)은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지원키위해 경제활동 저해사범 특별수사반을 편성, 유령회사의 딱지어음·수표를 이용한 사기행위등 지역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2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모식당에서 검찰 간부와 대구상의회장및 8개 경제단체장, 대구·대동은행장, 한은대구지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 경제인 간담회'를 갖고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딱지어음·수표 사기와 △악성루머 유포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의 기업주 협박 △기업청산 브로커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수사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중형선고를 유도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경제구조 조정 과정에서 기업주에 대한 공갈·협박과 근로자의 집단 실력행사 등 불법행위, 악성루머 유포로 기업부도를 유도한 뒤 기업자산을 저가매입하는 기업청산 브로커등이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문에도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또 환차익을 노린 환치기나 외화 불법 밀반출 등 외환위기 조장사범, 호화생활 및 불건전소비 조장사범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경제회생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사를자제하며 건전 기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자제함은 물론 이들의 경미한 범법행위에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활동 저해사범에 대한 지역 경제인의 적극적인 신고·고발과 수사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경제인의 애로및 요청 사항도 청취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