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3당후보 공약.정책 검증 지역현안 해법-본사 대선자문단 정책평가

국정의 핵심지향점과 정부의 상대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법치가 확립되는정상적인 사회를 되찾고 합리적 정부를 지향한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사회 각 부문간 격차와차별을 극복하는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고 작고 인심좋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에비해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정부와 국민간에 일체감을 가지는 신뢰하는 사회를 정립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한다.

국정 우선과제에서 이회창후보가 교육투자를, 김후보가 사회 형평성회복을, 이인제후보가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중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면 이회창후보는 관련법제도의 합리적 정립에 초점을 뒀다.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지향한다. 현정부의 각종정책과 사업을 이어받고 보수적인 경제 사회 외교정책기조를 펼것으로 보인다.예를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처방보다 장기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낮추기위해물가안정 금융혁신 저축증대등 중장기적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은 형평과세원칙에 배치되고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는 보수적 경제정책기조와 배치된다. 지지층인 보수층의 조세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없다.

김대중후보의 정책은 부분별 균형발전을 중시한다. 정부조직이나 재정면 모두 작은정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과 민간자본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신자유주의 색채가 짙다. 경제는 민간주도, 사회는형평성제고, 외교는 신중한 보수로서 실각한 영국보수당의 존 메이저에 가까운듯하다.예를들어 국민소득 3만달러의 경제대국을 지향하고 그린벨트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문제를 중시함으로써 IMF의 긴축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하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수 있는가.

이인제후보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배척하고 정치적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뒀다. 정부신뢰회복과 정치안정을 통해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21세기 첨단과학기술대국도 이룰수 있다고 본다.

정부조직은 대폭 축소하고 재정은 충분히 확보한다. 기술개발 중소기업및 지역산업 지원과 지방자치제 발전을 지방교부세 증대, 포괄보조금확충, 특수행정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지역별 특화공단 지원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것을 위해 정부재정이 증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론과 배치된다. 정치의 경제지배를 배제하자면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실현가능성에서 이회창후보가 중시하는 교육투자재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무분별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4명중 1명만 취업할수 있는대졸실업 문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

김대중후보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지역간 개발이익의 배분과 갈등해소를 지향한다. 포항신항만, 대구 신교통수단등의 대규모사업에 민자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 정부재정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다. 최명주(계명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