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폐지보다 정착돼야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대해 강력하게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입법은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며 "정치권이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해 경제위기를 가속화할 실명제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계명대학교 최명주 교수(42)는 3일 대구사회연구소가 연 금융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실명제의 후퇴는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켜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최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국내외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대구 경실련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이 국가 위기상황을 악용해 실명제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낙후한 금융관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처럼 경기 전망이 불확실할 때 실명제를 유보하거나 폐지하면 유흥업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이 왜곡되거나 지하자금의 규모만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합의과정에서 실명제골격은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