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22일 처리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금융실명제 골격을 기조로 국회 재경위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단일안을 마련, 오는 2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한나라당 이해구(李海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국회귀빈식당에서 3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위해 8일 재경위산하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20일까지 3당 절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3당 정책위의장은 재경위 실무작업반에서 실명제 대체입법단일안이 마무리되는대로 20일 다시 만나 이를 최종 손질한뒤 22일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3당은 또 한국은행법개정안 금융감독기구설치법등 13개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재경위 실무반에서 정부안과 IMF의견, 금융개혁위안, 한국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등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3당은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이 마련되면 22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일괄처리할 방침이나,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각 당간 입장이 엇갈려 단일안 절충과정에난항이 예상된다.

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이해구의장은 "IMF에서 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키로 한 만큼 실명제 폐지나 유보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실명제의 전면적 보완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