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歲費引上 백지화 하라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안이 온통 물끓듯 하는 판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슬그머니 인상시킨 사례는 몰염치한 지도계층의 처신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처사라 할만하다. 손꼽히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30%%감원을 발표하고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50%%까지의 감봉, 조기퇴직등 뼈를 깎는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와중에 유독 의원들만은 내년 1월부터 입법활동비를 1백80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30.6%%나 인상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 대규모 감축이 논의되는 판에 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좌관으로 4급공무원(서기관급)을 1명씩 증원, 2백99명을 더 늘리도록 했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닌지의심케 한다.

이번에 세비인상과 보좌관 1명 증원을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및 국회 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의 여야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그당시 떡값 처벌조항,옥외연설회 금지조항등 정치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는 전제로 세비인상, 보좌관 증원등에 합의했었다. 이번 세비 인상안등의 입법처리는 여야가 그때 합의한 정치일정에 따랐다는 것도 물론 우리는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 일정이 그렇다해도 11월21일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이나라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말의 자괴감도 없이 6일후인 26일 세비 인상안을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배덕 행위임을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난국의 원인을 캐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는 정경유착의 폐단을주인(主因)의 하나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보사태와 기아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를 질책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상실한채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 사태를 오늘날처럼 악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 못지않게 국회도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게 당연한데도 오히려 "네탓…"타령이나 하고 세비나 올리고 있으니 이들은 어느나라 의원인지 궁금하기조차 하다.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의 실정과 저효율, 비능률의 국회 운영에 주었던 세비를 감봉하고 싶은게 요즘 우리들의 심정'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수당등의 규정을 헌법소원에 관계없이 백지화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구국(救國)의 대열에 동참,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이 되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