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예산 4조 절감 편성

정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 발족하게 될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재정긴축 방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 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등 내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기와 규모를 대폭 재조정, 4조원의 세출예산을 줄이는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임창렬(林昌烈) 경제부총리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경제대책회의에서 'IMF협약 관련 주요대책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임부총리는 재정긴축을 위해 공무원의 해외출장, 파견, 교육·훈련 등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일반행정경비를 10%% 절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중 사업비를 경제·재정여건을 감안해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금의 운영계획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고용 창출, 산업 구조조정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감축은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은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발행채권의 이자는 재정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신속한 예금자보호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급보증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