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단 이사회제출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긴급자금 지원에 따른 IMF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면 오는2005년까지 긴급자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8일 IMF 실무협의단이 IMF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앞으로 3년간 15번에 걸쳐 제공될 것이나 한국은 이를 전액 인출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대외포지션 관리 문제에 언급, 단기외채 비중이 54.8%%에 달하고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대외자산까지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 외에 금융통계마저 부정확해 외국 시장참여자의 불신을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율방어와 은행 및 종금사들의 외화부족을 막아주는데 급급, 11월들어 가용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11월말에는 0.5개월분 수입액에 불과한 70억달러로 급감했고 IMF가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한 12월4일에는 50억달러로 거의 고갈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는 현시점에서는 통화긴축을 통한 원화안정과 대외부문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금리를 대폭 상승시키는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IMF는 금리와 환율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한국정부는 특정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함은 물론 건전한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특히 내년 2월말까지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 철폐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IMF 대기성차관 협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이자율 및 환율정책, 금융구조 개선조치 실행,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자치적인 감독기관 설립의 진행, 자본계정 자유화, 공식적인 외환보유고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