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에 정부는 또 거짓인가

외환위기가 재경원등 정부의 과장.은폐등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 문제에 대한관련자들의 문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당국자의 국민속이기가 계속되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 이미 IMF와 구제금융협정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개시중은행의 폐쇄설이흘러나왔으나 임창렬(林昌烈)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협정내용의 공식발표당시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IMF측이 일종의 이면계약의 성격을 가진 협정체결의향서에 첨부한 양해각서에 2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까지 경영개선을 하지못할 경우 폐쇄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파산과관련된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던 임부총리의 공언은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이같은 국민속이기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자체만 놓고 분노하는게 아니다.지금의 외환위기가 먼 원인으로는 경쟁력약화.경상수지적자등에 있지만 가까운 원인으로는 정책당국의 사실에 대한 축소.은폐, 터무니없는 큰소리에 있었음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종금사(綜金社) 업무정지 여파로 정부가 아무리 예금자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해도 예금자들이 이를 믿지않고 예금을 무차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정부의 거짓말에기인한 것이다. 지금의 금융경색과 그에 따른 부도사태가 그같은 정부불신에 큰 원인이 있음을 보면서 임부총리의 거짓말은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생각이 든다.

물론 임부총리는 "은행파산부분은 국익을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감독당국자로서2개시중은행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선의로 이를 숨겼다는 것이고 IMF의요구로 합의는 했지만 감독자의 의지는 폐쇄까지 악화시키지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같은 선의가 사실이라해도 숨길 수 있는 것을 숨겨야지 가뜩이나 정부가 외환위기문제로 엄청난 불신에 싸여있는 판에 또 이같은 거짓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국민의 단결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될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과연 선의의 은폐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 묻고 싶다.

IMF협정후 이 문제외에도 갖가지 이면계약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고 이미 정치권에선 우려와 함께 사실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면약속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날 잘못을다시 저질러선 안된다. 사태가 어려울수록 국민과 정부가 단합해서 난국을 극복해야하고 거기엔정부의 정직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