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돈줄…무능한 정부

IMF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도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금융기관이무더기 부도위기로 몰리는등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원칙적인 정책과 대처능력부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돈이 금융기관간에도 돌지 않고 기업들이 사상 최악의 자금난으로몰리고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있다.지난달말 은행들은 종금사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종용으로 종금사들에게 콜자금을 지원해줬다가 이달초 9개종금사가 영업정지되는 바람에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래서야 어느 은행인들 정부를 믿고 자금위기에 몰린 금융기관과 기업에돈을 빌려주겠느냐"며 정부를 성토했다.

종금사, 증권사들이 하루하루 부도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있는데도 정부 관계자는 "종금사나 증권사가 스스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구해 자금을 결제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다가 다급하니까 시증은행에 또 콜자금을 지원하도록 종용했다.또 12월 결산 기준 자산건전성이 정리합병 금융기관 선정의 기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은행들이 최근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등 금융시스템 마비상황이 빚어지고있는데도 정부는 이에대한 해결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있다.

지역기업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을 풀지 않는 이같은 상황이 이달말까지 계속되면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제 전반에 파국이 올지도 모른다"며 "금융기관이 돈을 풀도록 유도하는 특단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