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협상보고서 공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2002년까지 6백53억달러로 확대하고 경상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년도 재정을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기조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3조3천7백억원의 세금을 더걷되 세목별 증세규모까지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노동시장유연성을 제고한다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원이 공개한 IMF협의단의 협상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긴급자급 지원 조건으로 거시경제운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제시한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지원 조건=IMF는 오는 18일까지 두번째로 지원하는 35억달러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제시했고 이어 내년 1월8일까지 지난 5일 지원된 55억달러를포함, 1백10억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통과, 연말까지 자세한 외환보유고공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지원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해외점포의 부족자금을 메우는데 사용할 경우 4%%의 벌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보유고 확충 및 경상수지 개선=IMF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연차별 확충방안을 제시, 내년말3백54억달러, 99년말 4백94억달러, 2000년말 5백45억달러, 2001년말 5백97억달러, 2002년말 6백53억달러까지 늘리도록 했다.

경상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02년에는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까지 높아지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총외채도 97년말 기준 1천15억달러(추정치)에서 98년말까지는 1천2백68억달러로 억제하도록 했다. GDP대비 총외채의 비중은 현재 22.7%%에서 98년말 30.7%%, 99년말에는 32.1%%로 증가하다 2000년 30.6%%, 2001년 28.7%%, 2002년 26.8%%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세수확보방안=정부와 IMF는 내년에 모두 3조3천7백억원의 세수를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석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모피·골프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 인상 1조3천8백억원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한전의 면세 경우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포함) 1조1천억원 △체육시설, 사설학원 등의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3천9백억원△기업과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으로 5천억원 등이다.

▨재정지출 삭감=정부가 재정흑자를 위해 제시한 재정지출 삭감방안도 제시됐다. 일반행정경비에서 5천억원, 지방양여교부금 9천억원, 공무원봉급을 포함한 기타 경상경비 6천억원 등 2조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