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협약 지금부터 대비를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지구촌환경협상이 회기를 연장하는 철야협상끝에 11일 교토에서 합의됐다.미국등 38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평균 5.2%%까지 줄이는 차별적 감축목표를 채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지난 92년 남미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지 5년7개월만에 강제가스감축이 합의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분류돼 있어 당장의 감축의무에서는 제외됐지만 언젠가는 닥쳐올 감축의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감축량을 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개도국의 참여가 없는 한 0%%의 감축률을 주장하던 미국이 개도국의 거센 반발과 배출거래권도입을전제로 7%%감축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개도국에 대해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이 미국등에 의해 강력히 제기됐으나 중국등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강제감축의무에서도 제외돼 우리나라는 한숨을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당장 내년11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의무를 지는 국가리스트가 다시 작성될 예정이어서 OECD가입국인 우리나라는어떠한 형태이든 선진국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선진국이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실시키로한 이상 우리나라도 항상 예외일수는 없으며 선진국의 압력도 거세질 것이다.우리의 경우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기준으로 70%%나 증가했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은 커녕 더이상 증가도 막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만한국가경영으로 오늘과 같은 'IMF충격'을 받듯 '온실가스 충격'으로 또다시 국난을 겪을수는 없다.기후변화협약이 아니더라도 세계최고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긴축과 절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의 절약은 외화절약으로 직접 이어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 일반국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와기업은 가스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공급을 위한 장기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