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경북도의회 파행의정

"경제난을 감안,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발표해놓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처리해도 좋은지 우리 의원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지난15일 경북도의회는 오전11시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안을 처리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상당부분 무시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파행적인 심사를 벌여 긴축과 경제난극복이라는 당초 방침을 어긴 흔적을 곳곳에 남긴 것이다.특히 경북도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 전체 예산액 1조6천8백67억원중 불과 13억9천만원만 삭감한 반면 경북교육청의 경우 1조3천6백98억원중 83억원이나 줄인것.경북도의 경우 경주에서 열리는 내년도 한국민속음식홍보비로 '술과 떡의 축제'에 8천만원, 안동 국제탈춤에 1억5천만원을 증액시켰다.또 경북시외버스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지원금은 1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포항과 경주, 울산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운행에는 결손금보전명목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이와함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는 20억원이나 증액, 배정해 내년 선거용이라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켰다.특히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결손금지원 삭감부분은 기름값인상과 맞물려 경북지역의 일부 시외버스는 내년도에 운행을 중단해야할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몇가지 사례외에 드러나지 않은 상당부분이 파행적으로 심사된 의혹을 낳고 있다.때문에 도의원 20여명은 이번 예산안의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예산안통과가 자칫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엿보였다.그러자 다급해진 전동호의장이 1시간동안의 정회를 선포하고 한나라당소속 도의원들은 긴급히 의원총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표결에 대비, 집안단속과 내부조율에 나선 것이다.

그결과 예산안은 3시30여분간의 진통끝에 통과됐으나 5대의회 마지막 정기회는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결국 의회가 당초 내세운 경제난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안편성이란 취지가 없어진것이다. 부실 정기국회에 이어 또다른 부실 의정이 경북도의회에서 일어난 것이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