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대통령의 경제정책

우리사회의 경제라는 것은 이론의 적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지구상의 수십억 인류가 좁게는 한국이라는 땅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경제의 모양은 달라지게 된다.과거 우리는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공동체적인 정신적.사회적 가치관을 잃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는 1인당 GNP 몇 십달러의 비참한 생활을부지하여 왔다. 끼니때가 되면 걸인들이 문전에서 밥구걸을 하고, 겨울날엔 따듯한옷 한벌 없어 추위에 떨곤 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뼈아픈 마음이 허리를 졸라매며 열심히 일하게 하였고 오늘날의 풍족함을 향유케 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의 민족적.정신적 철학없이 그저 신진국사람들의 발 뒤꿈치만 쳐다보면서 일하였든 근면성은 궁핍에서 벗어나면서 그 목표를 잃어 버리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부의 축적과정만 밟다보니 앞날에 대한 구조조정을 못해 오늘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 정부가 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민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민족의 철학이 있어야만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고, 경제라는 것은 이러한 비전을 일구어 내는 도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정부는도구에 불과한 경제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묶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상호간에 의무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게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의 근원적인 힘이 될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록 차선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정과정이 국민들 눈에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결여는 국민 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간에도 아무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되고 경제적인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

셋째, 이러한 신사회 계약질서아래 우리의 경제가 세계와 아시아 경제체계 내에서어떠한 산업과 고리를 맺고 어떠한 생산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야한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도 다 만들어 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에 전문화하여야 하는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짜야한다. 이것이 바로 IMF가 요구하는 조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변화를아무도 논의하지 못하였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번 위기에는 IMF의 피할수 없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요구는 한국에 대해 하늘이 준 기회인지 모른다.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금과 같은 기회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해있다.

여름날 태풍은 바닷물을 뒤엎어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바다는 썩어 어부의 생존의 터 자체가 없어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