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체제-IMF요구 성실 이행 국제사회 불신해소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이 집권하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1년반안에 끝내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같은 그의 호기있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외화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금융시스템은 붕괴를 의미하는 신용공황 상태에 직면해있으며 이로 인해 그런대로 괜찮다던실물부문까지 골병이 들고 있다.

또 한국이 IMF가 요구한 자금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당선자는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IMF체제의 졸업을 이뤄내야 한다. 어렵지만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IMF가 요구한 틀에 우리경제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경제는 IMF와 국제사회의 도움없이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IMF체제의 극복은 역설적으로 IMF체제에 충실히 적응하는 길밖에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의 불신감 해소이다. 한국이 IMF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김당선자가 제기했던 '재협상론'에도상당한 원인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는 결자해지의 측면에서라도 특히힘을 쏟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김당선자는 19일 당선 기자회견 일성으로 "IMF와 현정부가 협의한 사항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 자금지원국인 미국과 일본을 조기에 방문, 우리의 약속이행 의지를 재확인시켜야 한다.이는 당장의 현안인 외환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연내에 우리가갚아야 할 단기 외채는 약 2백억달러.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분을 포함해 동원가능한 외환은 1백2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외국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장기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밖에 없다. 즉경제전반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및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이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을 포함한 금융구조 조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IMF는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개시 이후 정부의 현물 출자를 통한 은행 증자 등에 강력한불만을 표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보내고 있다.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당장 정리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 또한 김당선자의 몫이다.

또 한계기업은 정리하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우량기업까지 넘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지금 붕괴직전에 있는 금융시스템을 재건하지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구조조정은 살을 발라내고 뼈를 깎는 고통스런 작업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주체는 근로자들이 될 것이다.이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전 경제주체들이 나눠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멕시코의 경험을 좇아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급여를줄이는 내용의'고용·임금안정을 위한 협약'을 일궈내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다.그러면서 IMF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관건으로 제시한 재벌문제의 해결과 정부의 조직축소를 위해 단호한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독과점의 심화와 금융의 독식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비대한 정부조직은 민간주도의 경제체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같이 시장경쟁의 원리와는 상충된다. IMF의요구는 결국 우리경제를 시장의 원리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개조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과제들은 대부분 늦어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가시화시켜야 한다. 그때까지도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당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