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당선자의 정리해고 수용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22일 IMF협약이행논의차 방한한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부차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등 미국정부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임금삭감만으로 기업의 부도를 방지할 수없을 경우 정리해고제의 도입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2년간정리해고제의 도입이 유예된 상태인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김당선자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이 '임금수준과 고용자수 두가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가지는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대선기간중에 보인 현행근로기준법개정 불가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당선자는 대선기간중 '실업한파'우려에 대해 무차별적 해고는 절대 허용않겠으며 정리해고요건도 크게 강화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IMF측이 강도높게 요구하는 산업구조조정과 우리의 외환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도산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긴박한 사정을 파악한후 입장변경을 한것은 현실인식의 근접으로 충분히수긍이 된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어느 정책이든 표만된다면 비현실적인 것이라도달콤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김대통령당선자의 이번 입장변화도 '경제상황을 알아본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IMF체제하에서는 정리해고제의 유예가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IMF의 거센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요구와 매일같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김대통령당선자가 정리해고제의 조기수용방침을 밝힌 이상 조만간 법개정과 함께 각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도 시작될 것이다. 이로인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과 실업공포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김대통령당선자로서는 당장 풀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경제난국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리해고제도입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당초의 공약에서 일보후퇴했지만 고용안정에 최대역점을 두면서 정리해고요건을 강화, 해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량실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업자의 복지대책에 정책의 비중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닥이 난 고용안정기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각종 재교육을 통한 고용촉진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