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경제위 첫 회의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심야에 열어 급박한 외환위기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측과 당선자측 12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10시에 열린 회의는 24일새벽 1시를 넘기면서까지 계속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회의끝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국내은행주식 소유한도(현행 4%%)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 IMF가 추가로 요구해온 사안들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한계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인수·합병에 따른정리해고를 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실업을 늘리고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뒤 추진하는 등 일단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면담,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경영난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임금삭감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IMF(국제통화기금)등을 의식,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데이어 회의내용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는"정당활동과 대통령당선자의 대국민 활동은 구분돼야 한다며 더구나 금융·외환문제인데다 위기국면 탈출대책인 만큼 일일이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비공개를 못박기까지 했다.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도 "IMF라는 상대가 있는 만큼 추측보도할 경우대단히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추측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외환보유고와 외채의 전체규모, 국제금융사회의 신인도 하락과 외국언론들의 태도, 수출입동향과 정리해고제 도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설명했고 김당선자측은 IMF의 요구사항 등 외환위기 극복대책을 집중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인대책위에 앞서 당선자측 6인은 이날 오전 대책위 첫모임을 갖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고 김부총재 등 자민련측 3인위원은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북아현동 자택에서 박영철금융연구원장의 보고를 듣기도 했다. 이어 6인대책위는 박총재와 함께 김당선자의 일산자택을 찾아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과의 회동결과를 설명하고 경제비상대책위의운영방안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대책위는 급박한 외환위기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당선자가 내년초에 직접 미국과 일본 등을 조기방문해 지원을 호소하는 등의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