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 97 일지로 되돌아본 1년-위기의 노동계

1월초순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발 민주노총 2단계 파업.

중순 민주노총 3단계 파업, 한국노총 파업 동참.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및 대통령 각계 인사들과 시국요담. 창원지법 헌법재판소에 노동관계법 위헌 제청.

2월 중 파업 분위기 계속. 임시국회 소집. 여야 노동법 재개정안 마련 실패.

3월초순 노동법 단일안 마련, 국회통과.

중순 개정 노동법 발효.

4월 중 지역 섬유 6개 노조 임금동결 선언. 동참업체 증가.

5월 중 새 노동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성. 농·축협, 정부투자기관, 유통업계, 운수 등 산별노조설립 본격화.

7월 중 지역 임금교섭 70%% 이상 마무리.

8월 중 헌법재판소 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 불합치 판정. 퇴직금 불안 확산.

9월 중 민주노총 중심의 준정당 국민승리21 결성. 권영길씨 대선 출마선언.

11월 중 퇴직금 최종 3년간만 우선 변제 보장토록 근로기준법 개정.

12월 중 IMF협약과 함께 실업불안 증폭. 권영길후보 대선서 30여만표 획득.

지난 87년 민주화 물결을 타고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된 뒤 만10년. 올해만큼 노동계가 들끓은 적은 없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겐 위기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

96년말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국회 날치기 처리로 불이 붙은 노동계 파업은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휩쓸었다. 2월까지 파업이 계속되면서 학계·종교계·재야 등의 규탄성명이 쏟아졌다.정치권은 마침내 3월10일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했다.

8월21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는 다시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도 잠시. 금융시장 혼란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져들자 근로기준법은 최종 3년간 퇴직금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토록 개정됐다. 실직 위기에 퇴직금 보장마저 약화된 것.

지난해부터 계속된 지역의 경기불황은 1/4분기 실업률을 94년 이후 최고수준인 2.56%%로 끌어올렸다. 부도업체가 속출했고 이로 인한 체불임금은 사상 최고기록을 계속 갱신했다. 9월엔 5백억원을 넘었다.

마찰이 예상되던 임금교섭도 불경기에 떠밀려 큰 충돌 없이 끝났다. 오히려 임금 동결, 무교섭 선언 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환율 폭등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12월3일 IMF와의 협약체결로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삶은 더 근본적인 위축을 강요 받았다. 내년 실업자 1백만~1백50만명이란 예측을 낳으며 즉각 대량실업 공포가 밀어닥쳤다. 국가정책 실패와 왜곡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위기는 감원-임금동결등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됐다.

내년엔 상황이 더욱 나빠질 전망.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것이 분명하고 내년초엔 파견근로제, 고용조정 특별법까지 도입될 것이기 때문.

지난 해 시작된 명예퇴직 바람이 올 한해를 뒤덮었었다. 내년에는 올해 불기 시작한 정리해고의소용돌이가 뒤덮을 전망. 민주노총은 12월 초부터 쟁의발생을 준비하는 등 내년 상황을 준비하기시작했다. 실업태풍을 거슬러 정리해고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들의 저항,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이 높다.

이 와중에 진보세력의 기수로 대선 경쟁에 나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1.2%% 득표라는 참패에 좌절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는 한 걸음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