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총리 회견 일문일답

임창렬(林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0시께 정부1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24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87억달러이며 연말과 내년초에는 우방국의 도움으로 1백5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올해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까지 단기외채를 갚기 힘들어 외환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많은데.

▲국민들이 내년 1,2월 외채상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우방국의조기자금지원이 이뤄지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87억달러이지만 IMF 및 우방국의 조기지원이 이뤄지면 연말과 내년초 가용외환보유고는 1백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기관의 한국에 대한 여신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정부가 20억∼30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을 추진하고있어 내년 1월말에는 1백7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조치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국민 고통분담 발표가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조치는 지난번에 IMF와 합의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근간으로 작성한 것이다.법으로 최고이자를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파산법 개정은 현재 화의,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다기해 관련 법령을 재검토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외화예금 금리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추가지원되는 자금의 용도는.

▲이번 지원의 성격은 2차 지원금을 앞당기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자국 금융기관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외채상환 연기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촉구하고 있으며 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정리해고제와 관련해 IMF와 합의된 내용이 있는가.

▲내년 1월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저성장은 98년한해에 그칠 것이며 임금동결 및 실질임금 감소 등을 통해 이 기간중 실업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도 실질임금 감소를 근로자가 감내해 성공적으로 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