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소관부처 싸고 진통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3당 정책위의장단과 총무회담을 잇달아 열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3당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이 맞서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계속 열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계속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이날 "금융감독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6일 마련한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당선자는 이어 "IMF와 국제사회의 요구는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총리실보다는재경원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경위소위안은 3당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이라고지적하고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도록 한 소위안이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말했다. 이에 국민회의측은 김당선자의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국회는 금감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당은 그러나 이날 정책위의장단회담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금융계 노동권의 요구사항을 감안, 우선 영업정지중인 금융기관이나 정부 출자가 불가피한 은행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