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반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오늘 국회 재경위회의에서 임부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정의사회와 공평과세의 구현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평과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도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보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명제 대체입법의 국회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입장을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