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비리조사 언급 의미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 범위가 정권의 인수·인계작업 차원을 넘어 문민정부의 환부(患部)를 건드리는 데 까지 이를 전망이다. 물론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인수인계작업이 주요 업무이지 국정감사하러 온 게 아니다"며 신중론을 개진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리가 드러날 경우검찰에 고발하는 수순까지 밟을 전망이어서 핵심 권부로 부상하고 있다.

인수위의 최재욱(崔在旭)사회문화분과 간사는 30일 이와 관련, "정권이 바뀌었다는데 주목해야 할것"이라며 "현 정부의 비리에 대한 조사는 정권인수 과정에서 자연스레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 인수위 활동시한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말했다.

최간사도 물론 "아직 제보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어서 법적 차원으로 까지 비화될 지는 불투명하다"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인수위의 활동시한에 제한을 받아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과의례는 아님을 강조했다.

이종찬(李鍾贊)인수위원장도 29일 오후 브리핑에서"인수위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정부의 실정을낱낱이 파악, 청산해야 할 것은 청산할 방침"이라며 "특히 각 정부부처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탈·불법, 규정위반, 배임, 직무태만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인수위는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문제까지 조사하거나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처리원칙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의 이야기도 인수위의 본분이 사정작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무게가실리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하다.

현재 인수위가 대표적 문민비리로 적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너가지에 이른다. 인수위는 김현철(金賢哲)씨 비리 관련설이 파다한 민방 선정 의혹은 공보처를 관장하는 사회문화분과, 6공말기 생명보험사 무더기 설립인가에 비유되는 지방 종금사 설립인가 과정은 재경원을 맡고 있는 경제1분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비유하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일찌감치문민정부 최대 비리로 지목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은 통신과학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서 담당케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주목 대상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 간사는 이날"이 밖에도 대형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신규 발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변경 등을 자제요청할방침"이라며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성이 자동차사업에 진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간사는 특히"당선자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실정의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표적 조사대상인 금융·외환위기 등 경제실정을 포함,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전방위'조사가 행해질 것임을 예고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