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 내주 출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정부조직 및 행정계층 개편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김당선자측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주도할 행정개혁위원회(행개위) 위원장에 언론인 박권상(朴權相)씨를 내정하고 빠르면 내주초 행개위를 발족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개위에는 현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중 일부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도 각각 1명씩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측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은 행개위에서 하되 공청회와 법안제출등은 정부측에서 담당케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원입법 형식이 아닌 정부입법 형태로 개편안을 제출할 경우국회처리과정에서 야당측의 협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는 행개위에서 정부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2월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이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벌써 윤곽이 대충 잡혀있는 상태다. 현재의 24개 원.부.처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를 통합해 정보과학부를신설하고 정무1장관실과 공보처를 폐지하는등 4,5개부처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정보통신부의 우체국과 전화국의 기능은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적극 거론되고 있다. 또 공보처의 폐지방침도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보처의 기능을 총리실 공보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공보처를 문화체육부와 통합하고 문체부의 청소년 담당기능을 교육부로 흡수시키는 방안중 복수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정무1장관실은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또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계속 맡되 예산실은 총리실로 이관해 재경원의기능을 축소, 개편하고 내무부는 자치처나 자치청으로 격하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총무처의 인사행정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다른기능은 총리실로 각각 흡수한뒤 총무처를 폐지하는 방안과 보훈처의 기능을 국방부등 다른 부처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는 또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함께 지방행정 개혁작업도 병행해 읍.면.동폐지를 5월 지자체선거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내무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처등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행정단위를 시.도-시.군.구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