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뒷받침하는 정치를

IMF관리체제가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정부와 사회·가정등 모든 분야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 변화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 활로(活路)가 없다. 그같은 개혁과 변화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묵은 때처럼 켜켜이 쌓인 고비용저효율(高費用低效率) 구조를 혁파하는 구조조정이라 할 것이다.각계각층에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당과 정치권의 고질적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금 IMF측이 요구하는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은 먼저 입법과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드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이 사실상 정치권의 제도개혁 늑장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정치권의 자세변화와 구조조정이 다른 분야의 구조개선보다 더 우선적 과제라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고비용정치구조가 저효율 정치행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한보사태등에서도 보아왔듯이 고질적 정경유착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경유착을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운용과 선거의 비용절감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치른 대통령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미디어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줄일수 있었지만 올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그와 다르다. 선거구와 후보가 너무 많아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돈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같은 각종선거와 깊은 관련을 가진 정당활동도 지구당상설운영과 그에따른 각종 모임비용등으로 숱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그에비해 공식적 정치자금이나 당원들의 회비납부액등 수입은 빈약한 형편이다. 이런 정당운영체제로는 정치권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깰수 없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회생을 선도(先導)하기는 커녕 여전히 경제의 부담으로 남게되고 IMF관리체제의극복에 발목을 잡게 될것이다.

대선(大選)후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크지만 이제 더이상 소모적 정쟁으로 정치권의 역할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달부터 시작될 금융산업을 비롯한 정리해고문제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입법과제들을 또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느라고 늦잡쳐선 안된다. 더욱이 권력쟁취와 관련한 내각제문제·정당들의 당권문제·단체장공천관련 정쟁등으로 정치권이 경제살리기뒷받침을 소홀히 한다면 이 나라는더이상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그럴뿐아니라 또 돈드는 정당운영구조도 철저히 고쳐야한다. 우선 지구당의 상설운영체제를 해체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돈드는 정당·정치모임도 삼가야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돈안드는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