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즉시 개회를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시대로 접어든 요즘에도 국회의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체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3월까지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우리 국회는 한가롭기만한 모습이다. 지금도 외채 위기는진행중이고 자칫 해외 투자가가 등을 돌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수도 있는것인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춰 국회를 조속히 열어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입법조치 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정리해고제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소액주주 집단소송제도 도입등을IMF측이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 이에대한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비해 가능한한이들 사항을 뒤로 미루거나 2월 입법예정으로 가닥을 잡아 놓고 있은 것은 가까스로 한고비 넘긴외환위기를 되살릴수도 있는 면이 적지않은 만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물론 IMF등의 요구 조건들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내용인만큼 내막을 따져 보면 무턱대고 늑장 국회를 나무랄수만도없다는 생각도 든다. IMF의 가혹한 요구 조건들을 정권교체 일정등을 고려않고 무조건 서둘러서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또 노.사.정(勞.使.政)문제등 내부개혁 작업도 고려해서 IMF이행조건을 절충해야 한다는 우리측 고충도 이해 안가는바는 아니다.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냥 미뤄 넘길수만은 없을만큼 우리 상황은 절박한 것이다. 그런만큼 국회는 한가하게 2월 개회를 내세워 늑장을 부릴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회해서 현안문제들을 처리하고 그에따른 보완 조치들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떠오른 정리해고제 전면 도입은 그 파급 후유증이 적지않은만큼 그에대한 후속 입법조치들도 서둘러야할것이다.

기왕 정리해고를 전 산업으로 일반화할 것이라면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법조치들을 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개혁과 부실구조조정 또한 제도적 법적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1월 조기 국회 개회는 앞서 지적한바 입법기능외에도 정권교체기에 민심안정 측면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