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나의제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이다.연금 보험요율은 현재 9%%에서 단계적으로 12.65%%로 높이고 급여수준은 지금의 70%%에서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노령연금개시일도 현행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운용의 잘못이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타난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실기업의 주식을 사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았으며 정부는 기금을 연리3%%정도 낮은 이자로 마구 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운용을 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피와 땀으로 낸 돈이다. 이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재정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사장도 임명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운용내역도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목돈모아서 용돈밖에 되지않는 국민연금법을 재심의하길 바란다.

배윤환 (대구시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