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벌 개혁조치 반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조치 등을 99년부터 조기시행키로하는 등 재벌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마련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 등 야당측이재벌 해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당선자측 6인위원들은 6일 오전 여의도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내에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오는 2000년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를 99년부터 조기시행하도록 관련법안을 제개정, 재벌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재벌이 해체될 경우 중소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산업전반이 불안해지게 된다"면서"기업들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김당선자측의 재벌 개혁조치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득(李相得)총무도"재벌이 우리 경제발전의 기반이었던 만큼 경제혼란이나 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당선자측도 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하는 한편재벌의 계열기업 분할 처분시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