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새지평-지방의회

대구시의회. 의원 41명, 사무처직원 68명, 예산 36억원, 회기 1백20일, 처리안건 1백47건.대구시서구의회. 의원 26명, 사무국직원 18명, 예산 11억원, 회기 80일, 처리안건 53건.97년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서구의회의 결산성적표다.

지난한햇동안 58명의 시의원이 2백23개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이는 동안 대구시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준비를 하느라 업무를 뒷전으로 미뤘다. 또 예산안심사나 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춰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행정력이 더없이 낭비되고 있다는것이 집행부쪽의 불만이다.

이런 이유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집행부쪽에서는 늘상 행정력낭비와 업무추진의 비효율성및 경제적손실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왔다. 심지어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털어놓기도 했다.

이에비해 의회쪽은 지방의회가 생긴뒤 민주적절차에 따른 민의수렴과 행정감시로 오히려 행정력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왔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의회 오남수(吳南樹)운영위원장은 "민선시대일수록집행부의 행정추진이 더욱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부의 행정착오를 지적해주고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것이 생산적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활동으로 예산절감 효과를가져오는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시민들의 세금을 쓸 곳에 쓰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방의회의 비생산적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지적되어 왔던게 사실. 특히 광역시의 기초의회와 도단위의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게 현실이다. 이와관련 손영수(孫榮銖)동구의회의장은 "새대통령 당선자가 각종개혁을 추진할때 지방자치법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합리적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야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의회를폐지하거나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답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 관계법과 제도는 물론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연(金相演)대구시의회 의장은 "재정과 인사에서의회가 자율권을 갖지못하므로 중앙정부가 총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각 자치단체는 독자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의장이 임명하는 의회직(별정직)으로 분리시켜 사무처가 명실상부하게의원을 보조해줄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회기에 맞춰 필요하지도 않은 의사일정을 늘려간다거나 지역구 또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아닌 큰 틀에서 지역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상을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