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자치권 침해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97년 한해동안의 행사참석 현황과 다른 기관장과 빚어진 마찰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보고요구는 80년 국보위시절을 제외하곤 없었던 일로 최근 기초단체장 임명및 의회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인수위의 저울질과 맞물려 차기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크다.

내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말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97년 단체장의 캠페인 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문화체육행사 등 행사참여건수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행사참여 관련, 다른 기관장과 빚은 마찰 사례를 적고 마찰 사례발생 원인 및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 집무실의 실제 면적, 비서실 넓이와 함께 기준 면적까지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공문을 받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단체장들은 "차기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고유업무 내용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인수위원회의가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정치논리로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구시청 한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재현되는 느낌"이라며"새 정부를 위한 준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