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위 오늘 발족, 비만정부 '군살빼기' 본격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7일 공식 발족함에 따라 현행 정부조직에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미 6일 정부측의 개편안이 김당선자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이날 개편위의 첫 회의에 이 안이 제출될 경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말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초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이 처리돼야만 취임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과제를 해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박권상(朴權相)위원장은 이와 관련,"내달초까지 모든게 준비돼야 한다"며 "시대적 요구가 절체절명이니 이달말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은 이미 정부측에 의해 대부분 골격이 나와 있는 상태다.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 등 정부측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김당선자의 의지가 알려지면서 지난해말벌써 개편안의 골격을 잡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측안과 김당선자측의 계획을 종합할때 이번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일부부처의 폐지와 총리실의 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 정부안대로 한다면 23개 정부부처 가운데 일부 부처가폐지 또는 통폐합될 경우 폐지부처는 적어도 5개이상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총리실 소속인 총무처와 과학기술처, 공보처, 법제처, 보훈처 등이 공통적으로 개편대상에 포함돼 폐지 여부가관심이다.

이 가운데 공보처의 경우 정부홍보기능은 총리실, 방송관련분야는 정보통신부, 해외홍보기능은 외무부나 문체부 등으로 갈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외에 다른부처도 다른 부와 통합되거나 총리실로 자리를 이동해 대대적인 수술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또 부총리급이던 재경원과 통일원의 경우 장관급으로 격하돼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원은 예산기능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넘겨주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로 분리하는 등 기능 축소가 확실하다.

또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내무부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권한만 갖고 자치처로 격하하거나 환경부 또는 총무처와 합쳐 공공관리부, 행정관리부로 확대개편하자는 안이 제안돼있다.

일부 부처의 폐지와 기능축소외에도 이번 개편안의 골자에는 총리실의 권한 강화가 두드러진다.총리실은 개편안대로 한다면 재경원에서 분리된 예산실을 비롯해 법제처, 공보처,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처의 기능까지 흡수하고 기존의 공정거래위, 비상기획위, 금융감독위에 중앙인사위까지 거느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