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재원마련부터

정부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함께 발생할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비,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실업종합대책'을 마련, 김대중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현행 30~1백20일까지의 실업수혜기간을 최저 60일~최대 1백80일로 연장하고 올 1월부터는 현행 30인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0인이상으로 하기로 했다.또 오는 7월부터는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늘리며 99년7월부터는 임시, 시간제근로자에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사무-관리직 실직자는 심사를 거쳐 최고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융자하고 벤처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2천개업체를 대상으로 1개사당 3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폭 줄이면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IMF체제로 인해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실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모두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업종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4조5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문제다.지난 95년7월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된후 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것이 1조8천억원정도이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로 쓰이는 것은 절반이 넘는 1조원정도이며 나머지는 전직훈련등 직업능력개발 직업안정사업에 쓰인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4만3천명에 약2천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기금여력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는 예상되는 실업자 1백만명 실업급여로는 태부족한 형편이며 지급기간과 지급범위를 넓힌 '실업종합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4조5천억원보다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정부일반및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2조5천억원을 고용안정기금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IMF체제하에 긴축예산과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안정기금 확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근로자 달래기대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무마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실업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을 꼭 마련해야 한다. 정부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새정부가 해결해야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