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등 주민 재산권도 행사못해

건설부가 통합시군의 토지수급계획을 제때 마련치 않아 통합시가 국토이용변경을 못하는 사태가빚어져 추진중인 부도심개발과 관광개발 사업의 차질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까지 가로막고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95년 영일군과 통합 즉시 2011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공청회를 거쳐 96년 12월 건설부 승인을 받은후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건설부가 통합시에 대한 토지이용수급계획을 3년이 넘도록 늑장을 피우는 바람에 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접수조차 못하고 반려받은 상태에서 현재 건설부의 토지이용수급계획이마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부는 통합시군의 토지수급계획 업무를 아예 내팽개쳐 놓고있다가 포항시의 신청이 있자 뒤늦게 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지난 연말부터 부랴부랴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때문에 당초 지난연말까지 도시계획재정비(2006년 목표)를 끝내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흥해·연일·오천의 포항부도심 개발및 동해안관광벨트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고, 시민들도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통합시 지역인 경주·김천·문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건설부가 도시기본계획업무의 전권을 가지다보니 계획 변경 한번 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몇년씩 걸린다"며 "건설부는 도시기본계획승인만 해주고 국토이용계획변경등 나머지 도시계획업무는 도에 위임해줘야 할것"이라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포항·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