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정부도 효율성 높여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표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공룡화한 정부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됐던만큼IMF 시대를 맞아 정부 스스로가 군살을 빼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체 정비에 나선 것은그나마 다행이다.

행정쇄신위가 정개위에 넘긴 시안에 따르면 부총리직을 폐지하고 공보.총무.법제처를 묶어 일본의관방성 역할을 할 독립된 '내각 활동지원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1개 수석 체제로 돼있는 청와대 비서실 팀을 6보좌관 체제로 축소 개편하고 비서실장만 장관급으로 처우하고나머지 보좌관은 차관급으로 예우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이관하는 문제등 많은사안을 검토중이란 것이다.

이러한 정부시안은 청와대 조직을 축소 활성화시킬 것과, 기업에게는 거품 제거를,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 김대중당선자의 국정구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박권상(朴權相)정개위원장은 이달말까지 청사진을 마련, 2월중 공청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졸속 처리될 우려 또한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짧은 일정이나마 최선을 다해 작고 효율적인정부 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

정부 조직의 개혁 방향은 작은 정부, 효율성 높은 정부, 가능한한 민간주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만큼 지금 검토중인 시안이 나름대로 '작은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간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이 단순히 일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인원 감축 효과를 노리는데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인원 감축 효과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외에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모순과 규제들을 철폐하는 기능 중심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다. 총리실의 이상 비대화가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될수도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또 권력의 하부 이양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좀더 과감한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든다. 정부가 진정 지방시대를 기대한다면 지자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관리 감독기능을 포기하고 자치단체에 인사권을 양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인사와 조직에 대한 자결권을 가질때 지역 사정에 맞는 '군살빼기'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구상과 맞아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