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 손안댄다

최근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가 대두됐지만 정부는 이번개편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골간은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논의선상에 떠올랐던 지방행정계층구조 축소와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시일이 촉박하고 시기적으로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폐지도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99년말 이후라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 견해다. 다만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에 따른 부분적 기구조정과 행정수요가 줄어든 농어촌의 행정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측 조직개편안을 성안했던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朴東緖)위원장은 7일 "지방행정계층은 여러가지 문제로 지금 당장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박권상(朴權相)위원장도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은 손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지방행정조직 간소화의 주요과제로 대두된 읍면동 폐지와 이들 기관의 복지센터화는전자주민카드 보급이 완료되는 99년말에 가서야 가시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내무부에 따르면 주민카드는 올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 99년 8월쯤 전국적으로보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핵심기능인 주민등록과 호적업무가 전산화돼 시군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고 기타 시군구로부터 위임된 기능도 원위치로 돌릴 수 있어 행정슬림화 차원에서 읍면동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구가 5~6만명에 불과한 군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줄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행정인력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인위적인 해고보다는이들의 배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 폐지방침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기능이 광역시도에 통합되며 조달청, 산림청 등도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