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이니치신문 지적-한국경제위기 악화 YS 인사실패 기인

한국의 경제위기가 악화된 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에 기인하며 강경식(姜慶植), 임창열(林昌烈), 전.현부총리가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라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위기 발생 원인과 관련, 이례적으로 '지도자의 판단과 인사실패'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미국정부가 '관주도주의자'로 기피했던 임부총리와 기아자동차사태를 신속하게처리하지 못한 강 전부총리를 경제담당 중책에 기용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다음은 논설의 요지

최근 한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도자의 판단과 인사의 실책이 부상되고 있다. 미정부당국자들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정부관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있다. 그들에 의하면 위기의 직접적인 시작은 작년 9월 한국 자동차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둘러싼 한.미양국 교섭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 테크노크랫으로 알려진 임창열통산장관은 이교섭에 임했으나 미국의 요구에귀를 기울이지 않아 교섭은 결렬됐다. 그는 한.미관계는 이혼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이 발언이 미국측의 분노를 샀으며, 그 결과로 렌스 서머스 미재무차관과도 최악의 관계가 됐다.미국측은 그의 이러한 강경자세 배후의 한국내 내민족주의와 반미감정의 영합을 우려했다. 그것도 교섭상대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나 우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면 몰라도인간적인 신뢰없이 강경 자세로 일관한 태도는 미국정부의 불신감을 가중시켰다.위기의 제2장은 10월까지 계속된 기아자동차의 도산 처리 문제였다. 힘있는 기업에 흡수시킬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강경식 부총리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삼성그룹등 인수할 기업이 사라져 결국 국영화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향해 가는 시대에 국영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신용이 급락,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일제히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물을 경제정책의 책임자로 기용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였다.사태가 악화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강부총리를 경질하고 임통산장관을 경제담당 부총리에 기용했다. 그러나 이 인사에 대해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싫어하는 반(反)시장주의자를 의도적으로 기용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문에 미국은 한국금융위기에 대해 당초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요구했던 것이다. IMF가 한국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었다. 미국은 과거 임부총리에게 거절당한 시장개방 요구를 IMF를 통해 실현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