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입법추진 김당선자 "답답" 노동계 "갑갑"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노(勞)사(使)정(政)협의체 구성을 위해 연일 노동계 달래기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나 양측간 이견만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실업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노사정협의체 불참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밝히고 있다.

노사정협의체 준비기구인 국민회의내'노사정협의대책위'의 한광옥(韓光玉)위원장은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10일 민주노총 배석범(裵錫範)위원장대행을 찾아가 정리해고제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양해를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내 노동계 출신인 방용석(方鏞錫), 조성준(趙誠俊)의원 등도 연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들을 개별 접촉,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설득 작업을 돕기 위해 김당선자도 박지원(朴智元)당선자대변인을 통해 한위원장 등에게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노동계 양해를 얻어내기 위한 지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김당선자 지침은 정리해고에 의한 일시적인 실업을 참으면 경제살리기를 통한 재고용으로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자는 식이다. 김당선자는"20명이 해고돼 80명이 살면 여러 기업이차례로 건실화될 경우 결국 또 하나의 기업이 창업돼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위원장은 이날 배위원장대행 등 민주노총 간부들과의 면담에서"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못하면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배위원장대행 등은"고통 분담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파업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수있다는 뜻이다. 이들 간부들은 또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결국 전 산업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파탄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과 재벌 개혁 등에 대해서둘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초로 계획돼 있는 근로자파견법 제정 방침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루전 한위원장을 만난 한국노총 박위원장도 "IMF는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지금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리해고 도입을 강행할 경우지난해의 노동법 파동과 같은 사태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김당선자측에서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 노동계와의 대치상황은 해소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