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원법' 제정맞춰 위상제고 모색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최근 경제위기 극복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적 위상 강화에 힘을 쏟고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료중심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단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각 단체는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민간운동지원법'을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갖고 있다.대구 YMCA는 올 초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캠페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운동방식을 자전거도로 확충,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입법화 추진, 정책개발 등에 사업방향을 맞추기로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市)의 버스 정책 검증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경실련.흥사단.환경운동연합 등도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계속해 열고 새 정부가 입법추진하는 민간운동지원법에 발 맞추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95년 국회에 청원된 사회단체 지원법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될 것으로 보고 재정 및 인력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운동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행정기관의 정책혼선과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구 YMCA 김경민부장(36)은 "갖가지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겠지만 민간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행정 투명성과 정책추진 일관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단순한 반대자로서의 시민단체이미지를 상당히 씻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